2010/02/11 17:51

애플은 iPhone OS를 여러분들에게 판 적이 없어요... eNg + iNe +eEr

사실, 논란의 거리가 되는 것도 아닌 것 싶지만, 논란거리가 돼버렸으니, 또 이에 대해 안 쓰면 괜히 나중에 섭섭할 것 같다.

사실 논란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과연 자기가 갖고 있는 iPhone (또는 iPod Touch)에 내장된 iPhone OS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냐는 것인데,

"애플은 너한테 iPhone OS를 판 적이 없어요!"

아니, 이거 만든 사람이 팔질 않았는데,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것부터가 참 묘하다. 안 파는 것을 어떻게 샀다는 것이야? 자동차 튜닝으로 비교하며 탈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건 렌트한 자동차를 렌트사에 말도 안 하고 튜닝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말이 될까..?

참고로 아래는 Software licence agreement for Mac OS X의 가장 첫번째 항목이다 (애플 사이트에서 찾아보니 iPhone의 경우 역시 동일하게 소프트웨어를 "팔지 않았다")

1. General. The software (including Boot ROM code), documentation and any fonts accompanying this License whether preinstalled on Appled-labeled hardware, on disk, in read only memory, on any other media or in any other form (collectively the "Apple Software") are licensed, not sold, to you by Apple Inc. ("Apple") for use only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and Apple reserves all rights not expressly granted to you. (...생략...)

안 팔았대잖아.

단지, 소프트웨어는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복사를 해대도 열화가 생겨서 품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손에 잡히는 물건들과 다른 취급을 하며 제조/제작한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통하는 당연한 상식들이 소프트웨어에도 당연히 통해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 한 것 같다. 하긴 안 통하다 보니 지금 소비자 대상 소프트웨어 시장이 거의 사장되고 기형적으로 변한 것이지만... (상식의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이쁘게 만들고 싶어도 책 껍데기를 풀과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이고 "개조"하지 않는 것, 렌트한 차가 맘에 안 든다고 렌트사에 연락도 없이 혼자 튜닝을 하지 않는 것 등 수도 없이 많다...)

게다가 License agreement에 agree하지 않는 다면, iPhone을 구매하기 전에 법적으로던 스티브 잡스와 맞장을 떠서든, disagree하는 항목에 대해 challenge를 먼저 해서 해당 항목을 무력화한 후 구매해야지, agree하는 척 구매한 후, "아직 법적으로 challenge 안된 항목이니 불법도 아니고, 내 잘못 아님"이라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다.

말마따나, 소프트웨어의 특성 상, 불법으로 법정에서 판결이 나서 애플에서 "불법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회수한다"고 해도, 실제 사용을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게다가 사용권이 회수됐다고 해서 렌트카 되찾아가듯이 손에 잡히는 뭐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 사용자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당한 것이고 사회적인 상식에 비춰봤을 때 옳은 것도 아니다.

사실, iPhone OS만의 문제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만의 문제도 아니다. 각종 문학 작품 및 음악 등 진짜 손에 잡히지 않는 무형(사실 무형이 맞는진 잘 모르겠다..)의 물건에 대한 가치를 매기고, 그 무형의 물건을 거래한다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지는 정말 어려운 문제다. 법도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애매하고, 그렇다고 EULA 같은 경우처럼 판매자에게 너무 어처구니 없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각종 약관들도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하기도 애매하다. 하지만, 불합리하다고 해서 일단 훔쳐쓰자는 것은 자랑할 정도로 옳은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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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구상 2010/02/11 18:36 # 삭제 답글

    '탈옥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약관위반일 뿐이라는 겁니다. IT밸리에 가보지 않아서 논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설마 이 살벌한 이글루스에 "탈옥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지극히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나요? 물론 아니죠. 그건 모두가 합의한 부분일겁니다.

    어떤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형벌법규 위반으로 인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불법인지?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불법이라 함은 '법규에 위반함'이라는 의미인데, 탈옥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시려면 우선 대한민국 현행 법령상 근거를 들어야겠지요. ''불법론'을 내놓는 분들 가운데 정작 실정법상 어떤 '불법'에 해당하는지를 이야기하는 분은 보질 못했습니다.

    약관위반이 곧 불법이 아닙니다. 약관은 계약 당사자간에 적용되는 '약속'에 가깝습니다. 법률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관을 위반한 자에 대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죠. 약관을 위반하면 그 상대방은 계약을 파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애플 사용자는 애플사가 제시한 약관을 위반할 경우 미리 명문화된 페널티(예컨대 A/S 불이익)를 감수하거나, 혹은 그런 행위를 조장하여 회사에 타격을 입혔다는 이유로 해킹툴 제작자나 유포자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수도 있겠지요.

    자꾸 약관을 들먹이면서 그 누구라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인마냥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심지어 이 약관조차 그 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잃는 등의 이유로 (재판을 통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약관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도 존재합니다.

    지금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시간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탈옥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탈옥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도의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내지는 약관에 위반되므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라는 것과 '불법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 유나네꼬 2010/02/11 18:45 #

    그것이_정말로_일어나버렸습니다.jpg

    "탈옥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지극히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다!" <- 이런주장하시는분들 제 블로그에 가면 참 많습니다;
  • 유나네꼬 2010/02/11 18:46 #

    ㅇㅇ 2010/02/11 17:03 # 삭제 답글
    탈옥(시스템 락해제)은 권리 맞아요,
    근데 탈옥어플 사용은 권리가 아니고 불법이죠.
    이 두가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기기의 분해와 개조는 정상작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있지
    이 기기의 분해와 개조는 법에 저촉됩니다. 라고는 안하는 이유입니다.

    현재까지는 양심에 맡길 문제입니다.
    허나 어플공짜사용을 위해 탈옥하자..라고 떠벌리는건 개념이 부족한거 맞습니다.
    ...
    .
    .
    이런주장이죠;
  • 자라 2010/02/11 18:49 #

    그런데, 제 글도 잘 읽으시진 않은 것 같네요. 저도 불법이라 단정 지은 적이 없습니다. 제 글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상황에 빗대어 볼때, 현재의 논쟁에서 "iPhone OS를 자기 자신이 소유했으니 상관 없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비상식적인 면에 대해서 말을 할 뿐입니다.

    "약관은 계약 당사자간에 적용되는 '약속'에 가깝습니다."라고 하셨듯이 약관은 '약속'인데, '약속'을 해놓고, 홀라당 한 쪽에서 그 약속은 불법이 아니니까 어겨도 된다고 하는게 과연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게다가 약속에 의하면 내가 산 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iPhone OS 소유권 얘기가 논쟁에 나올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약속을 깨려면, 이 약속(약관)은 불법이기에 지킬 수 없다는 측에서 약관에 대해 법적으로 challenge를 하는 것이 맞는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역시나 상식적으로요..)
  • 자라 2010/02/11 18:52 #

    유나네꼬님/ "이 기기의 분해와 개조는 정상작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는 하드웨어 문제고, 지금 포인트는 (자기들이 사지 않은) iPhone OS 소프트웨어에 관한 것인데, 저 댓글의 ㅇㅇ 같은 사람들은 아예 시작부터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으니 사실 논쟁거리가 될 수도 없는 것이죠..
  • 유나네꼬 2010/02/11 19:12 #

    하드와 소프트 양쪽을 구분못하는겁니다...liliorz
  • 저작권 2010/02/11 19:30 # 삭제 답글

    "애플은 너한테 iPhone OS를 판 적이 없어요!" (?)
    "MS는 너한테 MS Windows OS를 판 적이 없어요!" (?)와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못한 표현입니다.
    이러니 님들이 까이는 겁니다.
  • 자라 2010/02/11 19:33 #

    뭐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인가요?
  • 디트 2010/02/11 19:35 #

    마소는 돈 받고 윈도 os를 파는 거고, 애플은 아이폰이란 하드웨어를 팔면서 os의 사용권을 양도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지.
  • 저작권 2010/02/11 19:41 # 삭제

    "Windows 7 구매를 결정하셨나요? Microsoft Store 에서 최신 Microsoft 제품과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home )

    님처럼 따지자면, MS의 저런 표현도 잘못된 겁니다. 소비자는 MS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준용하는 사용권을 산거지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게 아닌거죠.

    OS를 구입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적으로나 업계통념적으로 전혀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 저작권 2010/02/11 19:51 # 삭제

    디트 // 이렇게 무식하니 님들이 까이는 겁니다.

    애플은 아이폰 구성품으로 OS를 함께 판 겁니다.

    님 표현을 빌리자면, MS는 제품 CD/DVD를 팔면서 OS를 담아서 그 사용권을 양도하는 거고요.
  • 디트 2010/02/11 20:31 #

    저작권//미안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약관에도 판매가 아닌 사용권의 대여라는 말이 있군요.

    근데 그래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결국 약관의 구속력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는 거 같은데.
  • 저작권 2010/02/11 20:43 # 삭제

    디트 // 마소는 돈 받고 윈도 os를 파는 거라며? 반면 애플은 OS사용권 양도고? ㅋㅋㅋ
  • 디트 2010/02/11 20:43 #

    저작권//그러니까 잘못 알아서 미안하다구요. 마소 사용권 약관을 안 읽어봤어요. 미안해요.
  • 저작권 2010/02/11 20:44 # 삭제

    디트 // 마소는 돈 받고 윈도 os를 파는 거라며? 반면 애플은 OS사용권 양도고? ㅋㅋㅋ 그래서 님들이 까이는 거라구요.
  • invis 2010/02/11 21:51 # 삭제

    저작권 뭐니 -- 고도의 안티인가
    난 본문같이 이런 쓰잘데기없이
    나오는것도 없는거에
    잉여티내며 걸고 넘어지는거 딱 싫어하는 사람인데
    저작권같은 사람보면 되려 까고싶은생각이들어
    디트형이 미안하다잖냐 난독증있어? 죽을죄야?
  • 사헤라 2010/02/11 23:21 #

    저작권 // 이렇게 무식하니 님들이 까이는 겁니다. ㅋㅋㅋ
  • 저작권 2010/02/12 09:48 # 삭제

    invis // 님들은 일단 맘에 안들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까고 싶은게야 ㅋㅋㅋ
    그래서 허나마나한 헛소리를 짖거리지 ㅉㅉㅉ
    디트에게 연속 리플 단 건, 내 리플 수정하려는 순간 디트님이 리플을 달아버려서 지우지 못하고 놔둔 것일 뿐...
    리플 단 시간을 보라구 거의 동시에 달았잖아! 난독증 아무데다 갖다 붙이시네...

    그리고 디트님도 미안하다고 해놓고선 그래서 달라지는 건 뭐냐고 또 되받아치는 매너는 뭐야?
    그럼 내가 리플 단 건 죽을 죄야? 흠
    이러니 님들이 까이는 거임.
  • 저작권 2010/02/12 09:50 # 삭제

    사헤라 //
    무식한 님들이 되려 남탓을 하고 앉았군 ㅋㅋㅋ
    아무 이유도 없이, 설명도 없이, 반론도 없이, 단어 하나 없이 그냥 들이대는 님들하...
    그러니까 님들이 까이는 겁니다. ㅋㅋㅋ
  • 이 양반 바보인듯 2010/02/12 09:57 # 삭제

    상품을 판다는 것을 상품의 저작권 및 상품의 정체성에 대한 고유권한을 판다는것으로 인식하다니..
    그리고 글을 보면 제목의 뜻이 충분히 이해가 갈텐데.. 글을 안 읽은건지 대충 이해한건지 모르겠다만..
    그런말대로하자면 창7 샀으니까 다른사람들에게 복제해서 팔아도 된다는건가.
  • 저작권 2010/02/12 10:07 # 삭제

    이 양반 바보인듯 // 님들은 이러니까 까이는 거라니까요 ㅋㅋㅋ

    님들은 늘 엉뚱한 헛소리지... ㅉㅉㅉ
    난 님이 말한 헛소리 같은 인식도 안 했고
    창7 샀으니까 복제해서 팔아도 된다고도 안 했다. ㅉㅉㅉ
    MS가 한 말을 그대로 읊어줬을 뿐....

    이러니까 님들이 까이는 거야 ㅉㅉㅉ
  • 이 양반 바보인듯 2010/02/12 11:02 # 삭제

    저작권//
    '애플은 너한테 iPhone OS를 판적이 없다'는 'MS는 너한테 MS Windows OS를 판적이 없다' 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 '판 적이 없다' 가 '적절한 표현' 이 아니기 때문에 '판 적이 있다' 라는 표현이 맞다. (게다가 댓글을 봐도 '사회통념상 OS를 구입' 등등 본인이 언급)
    => 고로 '애플은 iPhone OS를 구매자에게 팔았다.' 가 적절하다.

    이건 뭐 OX문제에서 X를 고르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작 답이 X니까 '나는 O를 골랐다고 말한적은 없다' 라고 말하는거랑 뭐가다른지..
    말장난하자는것도아니고..

    그리고 OS를 구입하자는게 사회통념상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는건 다 알지 않나.
    지금 글쓴이의 주장은'창7 OS를 매입/구입하다' 라는 사회통념상 문장이 있으니까 '애플탈옥은 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인간들
    또는 사회통념상 문장 표현 외의 근거를 들어 주장한 인간들 모두에게
    제품을 팔았다고 OS의 저작권 및 정체성까지 판건 아니라는게 포스팅한 양반의 핵심 아닌가.

    뭐 사회 통념상 표현 얘기를 하기위해 굳이 꺼냈거나, 글쓴이에 반박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얘기를 했던것으로 보나,
    어느쪽으로 보든간에 결국 qt인증이네
  • 이 양반 바보인듯 2010/02/12 11:09 # 삭제

    저작권// 참고로 난 스마트폰 자체를 안 쓰고, 탈옥논쟁에 참여한 적도, 별 관심도 없는데,
    '님들이' 등의 탈옥논쟁에 대한 특정쉐어홀더적 관점으로 보는게 웃길 따름.
    그냥 지나가다가 하도 qt인증을 대놓고하는것도 모자라 뻔뻔하기까지한 정말 한심한 양반이 보이길레 한마디 한것일 뿐.
  • 저작권 2010/02/12 11:18 # 삭제

    이 양반 바보인듯 // 님의 아래와 같은 엉뚱한 헛소리 보단 낫지 뭘 그래? ㅋㅋㅋ

    난 상품을 판다는 것을 상품의 저작권 및 상품의 정체성에 대한 고유권한을 판다는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이놈아 ㅋㅋㅋ
    난 창7 샀으니까 다른사람들에게 복제해서 팔아도 된다고도 하지 않았다 이놈아 ㅋㅋㅋ 너나 잘 하쇼~ 작가가 따로 없구만.

    그리고 위에 '다트'님 같이 "마소는 돈 받고 OS 파는 거고, (반면) 애플은 OS 사용권 양도(다)"라는 헛소리들 하는 사람 많아서 언급을 하는 거다.
  • 이 양반 바보인듯 2010/02/12 11:39 # 삭제

    저작권// 할말없으니 개드립치는건지 아님 말귀를 못알아먹은건지.
    내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것도아니고, 자기가 한말 그대로 가지고와서 말했는데도 못알아먹다니.
    이건 뭐 지가 똥싸놓고 나중에와서 이똥 누가 쌌어 하는 꼴이네.


    "애플은 너한테 iPhone OS를 판 적이 없어요!" (?)
    "MS는 너한테 MS Windows OS를 판 적이 없어요!" (?)와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못한 표현입니다.
    OS를 구입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적으로나 업계통념적으로 전혀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 누가 썼더라?
    그는 끝없은 qt인증의 수렁으로..
  • 저작권 2010/02/12 11:44 # 삭제

    이 양반 바보인듯 // 적어도 나는 님처럼 상대가 하지 않은 말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음. 님은 반성이나 하세요.ㅉㅉㅉ

    그리고

    "애플은 너한테 iPhone OS를 판 적이 없어요!" (?)
    "MS는 너한테 MS Windows OS를 판 적이 없어요!" (?)와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못한 표현입니다.
    OS를 구입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적으로나 업계 통념적으로 전혀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라는...

    이 언급은 잘못된 게 없다. 적절한 지적이다.
  • 이 양반 바보인듯 2010/02/12 11:55 # 삭제

    저작권// 그니까 나는 그쪽이 한 말을 그대로 응용 및 적용을 한건데, 그걸 가지고 '없는 말을 했다' 라고 하는게 웃긴다는거여.
    "모든 인간은 죽지 않는다" 란 주장을 했는데 철수라는 인간이 죽은 사례를 들고가니까
    "나는 철수가 죽지 않는다고 한적은 없다" 라고 주장하는게 지금 그쪽이 하는 꼬라지임.

    그쪽이 말하는 주장이 옳다는 전제 하에 한번 까볼까요 하고 적용해봐서 말했더니
    남이 하지도 않은말을 했다고 하질않나, 근거도없이 "이 언급은 잘못된 게 없다. 적절한 지적이다" 드립.
    사헤라 씨에게 '근거도 없이' 드립치면서 정작 그쪽은 근거도 없이 '이 언급은 잘못된 게 없다.' 드립.
    내가보기엔 사헤라 라는 양반은 근거를 안 댄게 아니라 그쪽 하는꼴이 한심한 이유를 말하기 귀찮아서 그쪽이 한말 그대로 반사한듯.
  • 저작권 2010/02/12 12:43 # 삭제

    이 양반 바보인듯 // 오~호라 님들은 사헤라님 같은 이유도 없는 스타일을 즐기신다 이거죠? ㅉㅉㅉ

    ---
    이 양반 바보인듯 2010/02/12 09:57 # 삭제
    상품을 판다는 것을 상품의 저작권 및 상품의 정체성에 대한 고유권한을 판다는것으로 [인식]하다니..
    (중략) 그런말대로하자면 창7 샀으니까 다른사람들에게 복제해서 팔아도 [된다]는건가.
    ---

    님이 한 이 말을을 지적한 거임. 내가 하지 않은 [인식]과 [된다]고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거여 ㅉㅉㅉ

    이러니 님들이 까이는 거임.
  • ? 2010/02/12 12:45 # 삭제

    저작권// 02-383-0916 서울재활병원
    줄수있는 게 이번호밖에 없다
  • 저작권 2010/02/12 12:51 # 삭제

    ? //02-383-0916 서울재활병원 (님에게 필요한 듯 ㅉㅉㅉ)
  • 淸年_D 2010/02/11 19:39 # 답글

    법에선 소프트웨어의 판매에 대해서 소유권의 개념은 말 그대로 그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저작권을 구매하여 그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거나 하는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구입했다고 해서 그걸 자신이 판매하거나 배포할 권이를 가지는 건 아니죠.

    대신 사용권에 대한 허락을 얻었고 그 한 카피를 사용할 권리를 받은겁니다. 그리고 그 카피를 사용할 경우 일정 한도 안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변경해도 되고 역분석을 해도 됩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한도 내에서는요.
  • 2010/02/11 19:41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자라 2010/02/11 19:47 #

    어익후... 큰일인걸요...
  • 淸年_D 2010/02/11 19:42 # 답글

    약관은 애플과 사용자간의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은 없지요.

    여튼 아이폰에 대해 포함해서 팔아먹은 아이폰OS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든지 애플이 강제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다. 약관을 어겼다고 해서 a/s를 안 해준다거나 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 프로그램을 쓴다는 것 자체는 애플이 법적으로 뭐라 할 방법이 현실상 전무하죠
  • 자라 2010/02/11 19:55 #

    흠, 앞서 덧글을 달은 "구상"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제 글을 읽어보고 덧글을 달으셨나 궁금합니다. 그냥 제목이랑 굵은 글씨만 보고 덧글을 달아주신 것 같네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적법하냐, 위법하냐,의 문제는 최근에 발생된 것이 아니라, 꽤나 오래 전부터 얘기되어 오던 것이기에 여기서 얕은 지식으로 제가 언급하기는 쉽지 않기에 아예 불법/합법 여부는 포스팅에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아이폰 약관 마지막 쯤에 보면 본 약관에서 지정된 사용을 벗어나서 사용하면 agreement가 종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료와 동시에 애플에서 제공한 소프트웨어 사용을 멈춰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효력이 있냐, 라는 문제로 가면 정말 직접 탈옥한 사용자와 애플이 법정에 서는 방법 말고는 알아낼 수 없겠죠.

    하지만, 포스팅에 썼듯이, iPhone을 구매한 사람들은 애플과 약속을 한 것 입니다. 만약 지키지 못할 약속이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약속을 깨놓고선 "난 법적으론 당당해"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옳은 것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약속을 깰 작정을 하고 있었다면, 아예 약속을 하기 전에, "이런 약속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그들이 좋아하는 "법"에게 확인을 받았어야죠.
  • 淸年_D 2010/02/11 20:10 #

    하지만 책의 구매자 역시 책 내용에 대한 구매를 한 건 아닙니다. 책 내용은 책의 저작권자의 소유에 있지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편집하거나 하는건 개인의 자유에 속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역시 개인이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편집이나 수정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보장하고 있지요. 법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애플의 약관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 펭귄대왕 2010/02/11 22:37 #

    책의 경우도 만약에 책을 구매한 사람이 책을 임의로 편집해서 쓰는 것에 대해 책의 저자 혹은 판매자가 알고서 그러지 못하도록, 원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아이폰을 탈옥해서 쓴다고 할 경우, 애플은 탈옥 사용자에게 아이폰의 사용 중지를 요구할 수 있음은 물론, 저작권법에 따라 해킹 사용자를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약관을 위반했다고 제소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성유지권침해, 기술적방지조치 무력화 등 적용 가능한 법률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제소당한 탈옥 사용자는 자신의 탈옥이 어떤 이유에서 합당한지 법정에서 변론해야 하지만 아이폰의 본래 목적-통화, 문자, 앱의 설치 및 사용-이 탈옥하지 않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사용으로 밖에는 판결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 펭귄대왕 2010/02/11 22:48 #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탈옥-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시점에서 사용권 계약은 해지되며, 동시에 사용자는 사실상 정당한 사용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정당한 사용권을 갖지 못한 사용자가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이 또한 불법적 사용이 됩니다.
  • 淸年_D 2010/02/11 22:50 #

    펭귄대왕//동일성 유지권의 경우 13조2항에서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시 저작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을 생각한다면 애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해석도 가능할겁니다. 기술적 방지조치 역시 사용자가 법에서 보호하는 권리를 행하기 위해서라면 기술적 방지조치를 무력화시키는걸 법적으로 막지 않는다는 서술이 있는 판결문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개인이 소유한 아이폰을 그 개인이 탈옥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저작권법에서 사용자에게 보장하는 권리 내에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탈옥한 사용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법이 보장하는 이내에서는 애플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겠지요. 참고로 커펌이나 R4의 유통 판매에 대해서는 위법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커펌과 R4 자체에 대한 위법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펭귄대왕 2010/02/11 22:57 #

    13조 2항을 먼저 보세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조항 전에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한 가지 기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능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고'있는 것을 개변을 통해 풀어버린다면, 이 '막는 기능'의 본질을 변경한 것입니다.

    R4같은 것이 '게임을 즐기는'데는 아무 문제도 없지만 게임을 카피/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 프로그램 프로텍션 기능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불법 프로그램으로 법원이 인정, 유통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R4나 커펌 개발자가 제재받지 않은 것은 개발자가 법원에 기소당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지,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프로그램의 제조, 유통 모두 처벌이 가능한 행위입니다.
  • 淸年_D 2010/02/11 23:07 #

    본질적인 내용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겠지요. 탈옥을 할때 무조건 애플의 기술적 보호장치를 우회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탈옥을 하는건 크랙어플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신다면 원점회귀가 되겠지요. 그리고 탈옥이 처음 생겼을 당시 앱스토어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용자들이 직접 개발한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탈옥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에 앱스토어가 나오고 아이튠즈만을 통해서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지원을 추가했고. '탈옥=크랙어플을 사용하는 행위'가 성립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드칩이나 R4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 근거는 124조에 의해서 그걸 유통,배포하는 자를 처벌한다는 것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드칩에 대한 판례를 보면 모드칩을 유통 배포하는건 불법이나 사용자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것이 법에서 금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펭귄대왕 2010/02/11 23:26 #

    자작 어플을 설치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메모리에 임의로 프로그램을 쓰고 읽을 수 있도록 개변하는 것 자체가 보호조치 무력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피쳐폰 같은 경우 QPST라는게 있죠. 이 프로그램을 단말기 제조사의 허가 이외의 범위에서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프로그램은 법적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나, 유통시켰거나 하는, 사람에 의한 구체적인 행위가 발생한 일에 대해서 판결하는 것이죠.

    124조 3항 2호를 보시면 '(전략)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중략) 권리의 침해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공,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전송 등 유통/배포 이외의 불법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행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통한 사람이 기소되었기 때문에 유통 혐의로 판결한 것이지 제작한 사람이 기소되면 제작 혐의로 실형을 받을 겁니다.
  • 펭귄대왕 2010/02/11 23:31 #

    그리고, 노파심에서 사족을 달자면.. 저는 애플까입니다.
  • 淸年_D 2010/02/11 23:37 #

    펭귄대왕//근데 그걸 허용하는 법률 역시 존재한다는거죠. 아직까지 탈옥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결이 나온 판례가 하나도 없다는건 그걸 불법이라고 정의할 수 없다는 의미겠지요. 법률A가 있다고 해서 B의 법률적 가치가 폄훼당하지 않는건 법의 기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가지의 법률만으로 탈옥을 판단 할 수는 없을거라고 봅니다.

    애플이 사이스타가 해킨토시를 판매했을때 승소한 부분은 사이스타가 무단으로 사용해서 판매한 애플의 코드 저작권에 대한 패소였지, 해킨토시 툴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위법성으로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은 판결문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 淸年_D 2010/02/11 23:39 #

    확실한건 법원에서 정확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애플이 사용자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는건 확실합니다.
  • 펭귄대왕 2010/02/12 01:42 #

    말씀하시는 '허용하는 법률'은 이미 사전에 성립요건이 상위 조항에 의해 부정되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면 다른 허용 기준이라도 있는지요? (법문을 보실 땐 마음에 드는 부분만 뽑아오시지 말고 가급적 전문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A라는 사람이 도둑질을 했을 때 법원에 가서 밝히는 것은 A가 도둑질을 했느냐 안했느냐, 했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합당하느냐이지 도둑질이 죄냐 아니냐를 가리는게 아닙니다.
    기업이 개개의 사용자를 일일이 제재하는 건 시간적 비용적 이미지적으로 이득이 될게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것 뿐이지 법적 권리가 없어서 안하는게 아니고요.

    해킨토시는 맥OS 코드를 가져다 임의의 윈도우베이스PC에서 돌아가게 한 물건이지 매킨토시나 맥OS를 변조하는 물건은 아니죠. 그러니 코드 유용의 부분에 대해서만 심판받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와는 다르죠.
  • 펭귄대왕 2010/02/12 01:46 #

    사용권 규약을 어긴 단말기에 대해서 해당 단말기를 개통하지 못하도록 애플이 이통사에 시리얼을 통보, 벽돌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반대로 사용자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다 단말기를 사용할 권리를 되찾아야겠지만, 법원에 가져가 봤자 백전백패할 뿐이죠. 약관 위반이라는 계약 해지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니까요.
  • 淸年_D 2010/02/12 02:01 #

    나는 13조 2항에 의해서 사용자가 변경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13조2항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고친다면 애플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말이 틀린겁니까? 그리고 13조2항에 대한 판단은 펭귄대왕님이 아니라 법원만 가지고 있고 법원에선 아직 이에 대해서 판결이 없으며, 개인의 탈옥에 대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기억은 없는데요. 그리고 탈옥하는 행위 자체가 애플의 앱스토어와 아이튠즈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아닌데요. 무력화 할 수는 있지만 탈옥=보안무력화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탈옥은 임의로 막고 있는 락을 제거하는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기능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맥OS의 라이센스에는 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이스타는 근데 이걸 어기고 팔았지만 재판에서 라이센스 위반에 대한 처벌은 없었습니다. 분명 애플의 맥OSX의 라이센스를 위반한 판매였습니다.
  • 淸年_D 2010/02/12 02:13 #

    펭귄대왕님은 위법일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위법이라고 말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군요.
  • 펭귄대왕 2010/02/12 02:18 #

    본질을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죠.
    원래는 막아놓은 메모리 억세스를 임의로 가능하게 하는 것, 원래는 막아놓은 IO포트를 임의로 개방하여 사용하는 것. 이것 자체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입니다.
    또 원래는 없는 기능을 사용한다는 것 부터가 원래 제품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해당 조항에 대한 판단을 법원만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淸年_D님의 판단 역시 해서는 안되겠죠.
  • 펭귄대왕 2010/02/12 02:19 #

    >>위법일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위법이라고 말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이 점은 수긍합니다. 제가 하는 것도 결국 의견 개진의 영역일 뿐입니다.
  • 淸年_D 2010/02/12 02:29 #

    '대법원 2006.2.24. 선고 2004도2743 판결'

    [3]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 제2항은 프로그램의 복제품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사용하는 자가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프로그램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장치를 전파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고, 특정 프로그램저작물을 정당하게 구입한 자가 그 프로그램저작물의 원본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복제물을 생성하는 것은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은 헌법 제23조, 제10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판결에선 사용자는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가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겠지요
  • 淸年_D 2010/02/12 02:32 #

    지금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저작권법에 통합되었습니다만, 여하튼 사용자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淸年_D 2010/02/12 02:41 #

    음 그리고 용도에 대해서는 컴퓨터는 원래 계산을 위한 기기로 개발되었지만 지금은 문서작업도 하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개발된 용도 이외의 기능을 사용한다고 이걸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 I/O포트의 경우엔, 일단 그 I/O포트의 소유자는 아이폰의 소유자입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따른 일이겠죠. 아이폰 OS를 아예 밀어버리고 다른 OS를 설치해 사용한다고 해도 아이폰이란 기기 자체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애플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OC약관과 같이 약관을 지키지 않아서 사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건 사용자가 책임 져야겠지만요
  • 펭귄대왕 2010/02/12 10:41 #

    자라님께 폐가 되는지라 따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 의견을 보시거나 추가 의견을 말씀해주시겠다면 모쪼록 이쪽으로 부탁드립니다.

    http://www.modelisland.pe.kr/blog/172
  • ? 2010/02/12 11:47 # 삭제

    강제성이 없다고요?
    헌법이나 관련법률이 금지한다던가, 기타의 경우일 때가 아니면 계약은 상호가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은 특정한 Form 대로 해야만 성립되는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가져오셨는데, 그것이 어떤 사건에 대한 판례인지 궁금합니다.
  • WeissBlut 2010/02/11 19:51 # 답글

    청년님이 이미 말씀해주셨지만, MS도 Windows를 사용자에게 판 적은 없습니다. 프로그램의 구매에 관해서 뭔가 전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는건 (최소한 엔드유저라는 전제하에) 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구매하는겁니다. 애플의 iPhone OS나 MAC OS X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그런거에요.
  • 자라 2010/02/11 19:56 #

    그게 제 포스팅의 포인트인데 말이죠.. :)
  • ? 2010/02/12 11:57 # 삭제

    윗 댓글에서 "이 양반 바보인듯" 이란 필명으로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 인간들도 많고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인간들도 굉장히 많은듯.
    '저작권' 이란 필명이 하는 말 한번 보세요. 가관임...
  • 저작권 2010/02/11 20:07 # 삭제 답글

    "MS는 너한테 OS를 판 적이 없어요!"_안_파는_것을_어떻게_샀다는_것이야-라고_우길_기세.jpg
  • jsk 2010/02/11 20:40 # 삭제 답글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프로그램을 판다는 것은 소스코드를 판다는게 아니고, 또 여타 다른 상품처럼 물질이 아니니깐. 살수 있는 것은 사용권 뿐이군요;
  • 자라 2010/02/11 23:28 #

    기존 물질적인 형태의 제품과 다른 점이 많기에 사용자, 개발자, 유통사 등 많은 단계에서 논란과 혼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실명 2010/02/11 21:12 # 삭제 답글

    이 논리라면 구매(사용권을)한 PC게임을 메모리 에디터로 쉽게 클리어 하는 것도 불법이 되야하는데요.
  • 궁상각치우 2010/02/11 21:26 #

    따지고 들면 그거 불법(?)맞죠. 유저패치도 시스템을 건든거라 개발사에서 클레임 걸면 얼마든지 걸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사 입장에서는 그걸 일일히 단속할수도 없고 그냥 냅두는 것이 자기네에게 유리하니까요. 오히려 요즘에는 툴셋을 개발사에서 만들어서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죠.
  • 펭귄대왕 2010/02/11 22:28 #

    일찌기, 코나미가 도키메키 메모리얼 게임을 개변, 조작할 수 있는 툴(아마 액션리플레이였던가)을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제소하여 승소, 법원으로 하여금 해당 툴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만든 전력이 있습니다.
  • 몽몽이 2010/02/11 22:40 #

    펭귄대왕 // 잘 말씀해 주셨군요. 첨언하자면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 인격권의 문제이며 본문에서 논하는 내용은 저작 재산권의 문제입니다.
    여하튼 메모리얼 게임을 조작하는 툴은 위법 맞습니다.
  • 아가리아랩트 2010/02/11 23:57 #

    코나미라면 그것말고도 많지요. 캐릭터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동인지의 판매를 원 캐릭터의 이미지 저하로 판단해서 법원까지 끌고가고 승소한 일도 있고... 원래는 다들 저래야 정상인데 그냥 말어 쯥... 이라는 것과 같다고나할까요;
  • ? 2010/02/12 11:58 # 삭제

    네 원래 그거 불법 맞아요.
  • invis 2010/02/11 21:53 # 삭제 답글

    그래서? 결판나면 애플발 해킹 인증권이라도 줍디까?
    이럴시간에 길에서 할머니가 파시는 더덕이라도 한뿌리 사세요
  • 자라 2010/02/11 23:31 #

    만약 길에서 파는 더덕을 사서, 이 논란이 한 순간에 결론이 내려지고 끝난다면 기꺼이 사겠습니다만.. 그럴리 없겠죠?
  • 머스타드 2010/02/11 23:43 #

    님이 여기서 굳이 리플 하나 더 추가하는 것도 나오는 것도 없는 것에 걸고 넘어지는 것이 아닌지...
  • Designer♬ 2010/02/11 22:31 # 답글

    이런 얘기 하면 할 수록 어이가 상실되는게, 크랙도 불법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이죠;;;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지;;;; ㅠ.ㅠ

    저작권법 따위 정말 개나줘버려야 되겠군요 ㄷㄷ
  • 아마르고 2010/02/11 22:33 # 답글

    비유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논하시려면,
    아이폰이 책이고 OS는 책의 내용이죠.
    책을 빌린게 아니고 책을 사되 책내용의 읽을 권리(사용권)을 구입한것이죠.
    그러므로 책에 주석을 달아서 읽든, 한 내용의 화이트를 긋든 혼자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의 경우, iPhoneOS는 이용약관!이 있기 때문에 탈옥은 agreement를 어기는것이므로
    자라님의 논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책과 차의 비유는 별로에요.
  • 자라 2010/02/11 23:31 #

    옳은 지적이십니다. 예를 좀 잘못 든 듯 하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 나인테일 2010/02/11 22:54 # 답글

    지금이 2010년인지 카피레프트 공유정신 외치면서 와레즈 굴리던 1999년인지 구분이 안 될 지경입니다...
  • 아가리아랩트 2010/02/11 23:55 #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바업지요 뭐; 오히려 그때보다 더 심합니다.
  • initial D 2010/02/11 23:20 # 답글

    현재로선 서로 의견을 다투면서 서로 이길려고 하지만..

    막상 이용자들에겐 불법이란 단어는 익숙하다고 하더군요 ..?
  • Dannan 2010/02/11 23:37 # 답글

    소프트웨어는 안팔았으면
    기기값으로 그렇게 후려 치는건가요? ㅋㅋ
    아 근데 왜이리 불법이 익숙하지...
  • 아가리아랩트 2010/02/11 23:54 # 답글

    여기도 어설픈 정의감+되먹지 못한 지식+막나가는 도덕으로 무장한 무식한놈들 천지군요.
    쥔장님은 엥간하면 비로긴이 글 못달게 막으심이;
  • 애플빠 2010/02/12 00:02 # 삭제 답글

    'xxx 사는 소프트웨어를 너님들에게 판적이 없고 라이센스만 양도해줬을 뿐' 이라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이라고 미국 본토 등지에서도 소비자 불만이 장난 아닌데요.

    예를 들자면 오토데스크사에서 오토캐드의 중고판매를 막으려고 저 조항 들먹였다가 캐발린 사례도 있구요.

    짧은 지식으로 애플사에 유리한 내용 좀 발견 하셔서 바로 퍼오신 거 같은데 앞으로는 좀 더 생각하시고 포스팅하시면 좋겠네요.
  • 몽몽이 2010/02/12 00:49 #

    그 조항은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거진 표준 약관화된 상황인데 뭔 소릴 하시는지.
    그동안 그런데 관심을 안 둬서 모르시는듯. 원래 그랬어요.
    논 자유의 몸이 아냐 요태까쥐 그래와코 아프로도 쭈욱.
  • 긁적 2010/02/12 00:27 # 답글

    1. 소유권 문제는 저도 개념을 살짝 잘못 잡았습니다 _-_....

    2. 판매자에게 너무 유리한 약관이면 그걸 위반하는게 '부도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그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것 역시 부도덕하지는 않습니다.

    3. 그런데 누구도 '나 해킹할 줄 안다ㅋ' 이러면서 자랑하지 않아요. '나 해킹해서 어플 200개 깔았다. 우왕ㅋ 멋지지?'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보았습니다만.;

    4. 아무래도 이 문제의 발단이 된 글에 모두들 낚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포함. -_-...
  • 몽몽이 2010/02/12 02:37 #

    요태까지 약관이 거진 저렇게 생겨먹었져. 모르셨나? ㅎ
    너무 유리한 약관이라... 아니 그럼 OS를 '팔았다'고 하면, 그거 하날 사서 수백 수천 수만개를 복사해서 팔 수 있는데
    죽 쒀서 남을 줘라? 무슨 소릴 하시나. 바로 그것 때문에 '소유권' 대신 '사용권'이 나온 겁니다. 기본은 이해하셔야죠.
  • 고생많으시네요 2010/02/12 01:08 # 삭제 답글

    무슨 말을 해봐도.

    불법이용자들에게는 소귀에 경읽기 입니다.

    고생많으시네요.
  • 몽몽이 2010/02/12 01:15 # 답글

    이 문제와는 좀 엇나가지만, 개발자들을 위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에 저작권을 양도해도 저작 '재산권'만 양도됩니다.
    저작 '인격권'은 양도되지 않는데, 저작 인격권에는 동일성 유지권이 있습니다.
    이게 미묘한 문제인데, 회사가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원 취지와 완전 딴판으로 개발하는걸 이론적으로는 제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흠... 좀 어렵지만 여하튼 그런게 있다는걸 개발자분들께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적어봅니다.
  • J H Lee 2010/02/12 02:13 # 답글

    라이센스의 영향력을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책의 경우도 책이라는 물질과 책에 담긴 컨텐츠를 읽을 권리를 판매하는 것이지 책에 담겨 있는 컨텐츠를 무단 편집하여 재배포할 권리를 파는 것은 아닙니다. 책이라는 유형의 자산은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있지만, 책에 담긴 무형의 컨텐츠는 저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책에 한하여 책을 뜯어 다시 제본하고, 낙서를 하거나 주석을 달거나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구매자의 권리입니다. 배포만 하지 않는다면 허가되는 부분입니다.


    탈옥이 약관 위반일 수는 있는데, 아이폰을 기존의 도서처럼 바라본다면 불법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미묘해 보입니다.
  • 몽몽이 2010/02/12 02:29 #

    책에 대한 권리는 출판권입니다. 출판권은 저작권과 다릅니다. 책 뒤에 인지 붙어 있죠? 그게 (출)판권에 대한 인지입니다.
    여하튼 출판권하고 저작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드셔도 하필 그걸 드셨나요.
  • 몽몽이 2010/02/12 02:32 #

    말씀하신대로면 일체의 불법 크랙도 다 개인 장비 한대씩은 합법이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 뭐.. 2010/02/12 07:59 # 삭제

    크랙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획득한 수단이 정상적이지 않기때문에 문제인거죠. 개조도 엄연한 사용입니다.
  • J H Lee 2010/02/12 11:06 #

    페라리는 자동차가 아니라고 말할 기세.

    출판권은 저작권에서 저작자가 설정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권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리고 크랙따위는 저작권자가 설정한 라이센스 인증 방식을 우회하여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크랙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됬든간에 아이폰의 사용자는 아이폰과 OS의 사용 권리에 대해 비용을 지불했으니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자유입니다. 자신이 소장할 책을 새로 제본하고 마커를 붙이는 등의 편집을하듯 말이죠. 까놓고 말해 사용자는 돈을 냈으니 그것을 재배포 하지만 않는다면 그걸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애플쪽에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탈옥이 정당한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만, OS의 개조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 몽몽이 2010/02/12 12:28 #

    우기기전에 검색이라도 생활화 하시죠. 전 저작권에 대한 사내 교육 내용에 나오는 이야길 전한 겁니다. 뇌내망상보다는 근거가 확실하지 않겠어요?
    더 이상 토론할 가치가 없는 것 같네요.
  • J H Lee 2010/02/12 12:48 #

    저작권법
    [(타)일부개정 2009.7.31 법률 제9785호]

    2장 7절 출판권

    제57조(출판권의 설정) ①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③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출판권은 저작권법에 포함된 내용이고, 출판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어디가 내뇌망상인가요?
  • 몽몽이 2010/02/12 12:57 #

    저작권'법'에 출판권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출판권이 저작권에 속한다는 뜻입니까? ㅎㅎ
    역시 더 이상 말을 섞지 말아야겠군요.
    근무하러 갑니다. 혼자 자위하세요.
  • J H Lee 2010/02/12 13:17 #

    저작권에 속한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16조에 의해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복제권)

    그리고 복제권자(저작권자)는 57조에 의해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출판권 자체가 저자의 저작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데미노스 2010/02/12 08:55 # 답글

    淸年_D님이 '대법원 2006.2.24. 선고 2004도2743 판결' 을 리플로 다셨는데 완전 어이가 없네요;;;; 해당 부분은 판시사항 [3] '컴퓨터보호법 제30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제30조 제2항이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이고 이 법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어떻게 해석하면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가 위법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지요? 법조항 어쩌고 나오면 잘 안읽어보고 넘어가겠지 생각하신건지?
  • 少雪緣 2010/02/12 09:44 #

    예외조항에 대한걸 착각하고 계시더군요. 아이폰 탈옥이 공공의 이익이라 생각하시는듯...
  • 자라 2010/02/12 08:58 # 답글

    어휴, 들어와 보니 많은 논의가 있었군요... 일단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애플 사의 약관이 법률적으로 맞냐는 것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충분히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렇지 않은 개인이라면, 아이폰을 구매, 곧 그 약관에 동의하기 전에, 법률적으로 직접 challenge를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 약속이 합법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서, 약속을 하는 척 해놓고 정작 자기가 한 약속을 깨는 것은 정상이 아니죠. 아니, 그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떤 교과서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써있을 것 입니다.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말이죠..

    참고로, 다들 사용권이니 뭐니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면이 있기에 아이폰(또는 아이팟 터치)를 구매한 분들이 애플과 한 "약속" 중 한 구절을 읊어드리겠습니다.

    You may not and you agree not to, or to enable others to, copy (except as expressly permitted by this License), decompile, reverse engineer, disassemble, attempt to derive the source code of, decrypt, modify, or create derivative works of the iPhone Software or any services provided by the iPhone Software, or any part thereof (except as and only to the extend any foregoing restriction is prohibited by applicable law or to the extent as may be permitted by licensing terms governing use of open-source components included with the iPhone Software). Any attempt to do so is a violation of the rights of Apple and its licensors of the iPhone Software.

    약관은 법적으로 강제적이지 않다라면, 직접 계약한 약관이 법류적으로 무효하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한, 어느 누가 봐도, 자기가 한 약속을 깨고선 남들이 뭐라하니 법이라는 이름에 호소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약관이 법률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약속을 깬 것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약관이 정말 법원에서 법에 맞지 않다고 하는지 확인하셔야죠. 먼저 멋대로 자기가 한 약속을 깨고선, 처음부터 약속이 잘못 됐다고 하는건 무슨 심보입니까?

    EULA에 대한 법적인 challenge는 언제나 논란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이 논란 중에 어떤 포스팅에서 어떤 분에 말했던, 유죄로 확정되기 전엔 무죄라는 것처럼, 약관이 잘못 됐다고, "법"정에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 당연히 자기가 직접한 약속은 지켜야죠.. 개인적으로 호기심에 몰래 약관을 어기는 것은 어찌어찌 "어휴, 그래.. 뭐.."라며 넘어가겠지만, 굳이 남들까지 약속을 깨라고 하는 것은 보고 있기 정말 거북합니다.
  • 펭귄대왕 2010/02/12 10:20 # 답글

    어쩌다 보니 본의 아니게 리플로 논쟁을 길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라님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 나의 마음 2010/02/12 11:42 # 답글

    애플이 좋다고 애플 것을 사놓고는 애플의 정책에 따른 약관(일종의 약속)에는 동의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쓰는 쪽이 편하다라고 하는건 무슨 이중태도인지 ㅋ
    애플빠들은 아이폰의 원래 상태대로 쓰는 건 맘에 들지 않나봐요 ㅋ 그리고 맘에 안드는 부분을 애플에 말해서 '합리적'으로 변경할 생각도 없는거 같고 ㅋ

    그냥 약속은 개나 줘버려 내가 샀으니까 그때부턴 어차피 돈터치잖아? 라니 ㅋ 아 어이가 없습니다.
  • Empiric 2010/02/12 15:39 # 삭제 답글

    애플까들 신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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